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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번지이슈] 미 의회 정치지형 변화…'IRA·연준 긴축' 영향은?

2022-11-11 0 Dailymotion

[1번지이슈] 미 의회 정치지형 변화…'IRA·연준 긴축' 영향은?<br /><br />■ 방송 : <br />■ 진행 : 정영빈, 이윤지 앵커<br />■ 출연 :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<br /><br />미국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은 물론 상원도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.<br /><br />유권자들의 표심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하원이 공화당에 넘어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일부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선거 결과가 미국 경제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.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됐지만, 의석수 차이가 너무 적죠. 앞으로 주요 정책 추진이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클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. 앞으로 미국의 재정 정책과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대될 거란 관측,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걸린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은 어떻게 보십니까? 법이 개정되려면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요. 최종 결과는 다음 달 나오겠지만,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하원을 나눠 장악하는 상황에선 그만큼 개정안 통과가 어렵지 않겠습니까?<br /><br />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IRA 법안에 대해 "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"라고 강조했습니다.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. 하원을 탈환한 공화당이 IRA 개정을 추진해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?<br /><br /> IRA를 두고 행정부와 공화당의 신경전이 본격화되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에 대한 해법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.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IRA 법안의 핵심이 미국 제조업 살리기 아니겠습니까? '메이드 인 아메리카' 정책은 공화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죠. 2년 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, 공화당도 '자국 산업 우선주의'를 더 강력하게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?<br /><br /> 미국이 최근 자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 못하도록 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는데요.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선 1년간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장비를 수입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뒀습니다. 하지만 '1년 유예'에 불과하죠.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출구 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?<br /><br /> 연준은 올해 내내 아주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.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이에 대한 우려가 있죠. 중간선거 이후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?<br /><br />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7.7%로 나타났습니다. 9개월 만에 가장 적은 상승폭을 보인 건데, 물가 급등세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폭등했습니다.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의 가속 페달에서 서서히 발을 뗄 거란 관측, 동의하십니까?<br /><br /> 일각에선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번 선거에서 경제심판론이 부각된 만큼, 민주당이 선거 패배 책임을 연준으로 돌리면서 통화정책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건데요?<br /><br /> 우리 금융시장도 곧바로 반응했습니다.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60원 가까이 떨어졌는데요.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고환율이 조금 안정세를 찾을 수 있다고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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